건설·부동산 관련 업무는 계획·착공부터 완공·사후 관리까지 구체적 현장사업과 연계되어 있고, 민사·상사·형사·행정 등 분쟁과 연관되어 있는 분야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새한양은 건설 및 부동산 관련 산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거래와 분쟁에 대하여 고객이 원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지수용보상업무에 대하여는 법원·검찰의 실무경험 외에도 한국감정원 법률고문으로 취득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소송과 자문에 임하고 있습니다.
※ 취급사건 예시
가. 부동산 건설, 재건축·재개발 업무
• 사업계획의 법률적 검토, 인허가 지원, 계약서 작성
• 일조권, 환경공해, 건물하자등 분쟁 관련 자문 및 소송수행
• 일조권, 환경공해, 건물하자등 분쟁 관련 자문 및 소송수행
나. 토지수용보상업무
• 토지보상금 증액 청구
• 수용재결 열람공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수용재결 및 사업인정처분 취소소송
• 잔여지 및 잔여건축물 수용청구
• 수용보상 및 영업보상에 관한 자문 컨설팅
• 잔여지 및 잔여건축물 수용청구
• 수용보상 및 영업보상에 관한 자문 컨설팅
다. 부동산 관련 소송
•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보전 및 이전등기 말소, 근저당권 말소 등 등기관련 소송
• 건물 및 토지인도 청구
• 공유물분할, 경계확정의 소
• 건물 및 토지인도 청구
• 공유물분할, 경계확정의 소
라. 건설관련 소송
• 공사수급인의 입장에서
- 공사대금청구, 공사중단시 기성고 청구, 추가공사대금청구
• 공사도급인의 입장에서
- 하자보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지체상금 청구, 미시공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감액청구
• 공사감리 및 설계부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공사대금청구, 공사중단시 기성고 청구, 추가공사대금청구
• 공사도급인의 입장에서
- 하자보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지체상금 청구, 미시공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감액청구
• 공사감리 및 설계부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