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법 없이 사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으로 인식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복잡한 현대사회에서는 법을 모르다가 억울하게 법망에 걸려 고생하는 사람이나 법인이 많아졌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에 폭행·상해, 절도·강도, 사기·공갈, 횡령·배임, 강간·강제추행과 같은 일반 범죄가 규정되어 있지만, 오히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특정강력범죄처벌특례법,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과 같은 형사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사례가 매우 흔하고, 자주 개폐되는 각종 행정법규위반으로 처벌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뜻하지 않게 발생하는 일반적인 형사문제는 물론, 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형사문제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권익을 지키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기업, 단체, 조합, 법인등 사건은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특수한 법리를 동원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어 풍부한 실무 경험자의 지원이 요긴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새한양은 검찰과 법원에서 다년간 풍부한 실무 경험과 경륜을 축적한 중견 변호사들이 모든 단계에서 의뢰인의 보호자로서 당면한 어려움을 성심껏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범죄 피해에 대하여도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고소·고발의 대리를 통하여 피해구제와 명예회복에 최선의 조력을 다하겠습니다.
※ 취급사건 예시
· 기업 및 개인 횡령·배임 사건
· 회사 및 임원 탈세 사건
· 비자금 조성 배임증재 사건
· 정당 및 협회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 공무원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사건
· 도시정비사업자 뇌물공여 사건
· 유명 연예인의 준강간등 사건
·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사건
· 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
· 전자부품회사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사건
· 대형병원 의료법위반 사건
· 건설업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등
· 회사 및 임원 탈세 사건
· 비자금 조성 배임증재 사건
· 정당 및 협회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 공무원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사건
· 도시정비사업자 뇌물공여 사건
· 유명 연예인의 준강간등 사건
·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사건
· 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
· 전자부품회사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사건
· 대형병원 의료법위반 사건
· 건설업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등